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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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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 주력을”
| 2021·04·08 22:34 |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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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지역 경제계 바람과 우려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7일 보궐선거에서 승리, 부산을 이끌게 된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은 집무실에 앉아 편히 쉴 시간이 없어 보인다. 그에게 주어진 임기 1년여 동안 중앙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경제계를 전방위로 뛰어다니며 풀어야 할 부산 경제 현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에게 주어진 제1 과제는 가덕신공항의 조기 건설이다. 부산 경제계는 부산과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든 부산과 동남권 경제를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도 과제

    현안 해결 ‘민관 합동 체제’ 필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대

    정부·여당 지원 부족은 ‘걸림돌’

    지역 기업인들은 새 시장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7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수행 기간만 해도 300일이나 된다. 이럴 경우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도 “올해가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새 시장이 앞장서서 사업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 예타면제 등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풀어야 할 또 다른 경제 과제는 가덕신공항 건설과도 연계돼 있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문제다. 부산 경제계가 부산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새 시장은 취임 즉시 당장 민관 합동 유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박 시장이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앞장설 민간 추진위원장 모시기다. 국제 행사의 경우, 글로벌 인맥이 풍부하고 필요할 경우 각국에 경제적 인센티브까지 제시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의 지원이 절실하다. 다만,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거론되는 기업인들 쪽에서는 거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박 시장 공약에도 기대가 크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기대는 부산상의가 이번 보궐선거 직전 지역 기업인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 후보 공약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약에 관심이 크다고 답한 기업인이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다.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공약으로 부산 도심을 10~15분 만에 관통하는 셔틀 수단인 ‘어반루프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부산 기업인들이 선거 내내 어반루프 건설 공약에 큰 관심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1년 임기를 받은 박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박 시장의 공약인 대기업 신사업 3개 이상 유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도 지역 경제계에서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융복합 트렌드에 맞춘 산업단지 환경 조성과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부산에 43만 개 중소기업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 친화형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부산 경제 현안 해결에 있어 박 시장을 지원할 우군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단 부산 내부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산시의회와 갈등이 벌어질 경우 제대로 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이나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비롯한 시급한 부산 현안들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당적의 박 시장이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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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미성건영 등 2232 가구
    강남권 대규모 단지 모두 빠져
    ‘5년간 5만 가구’ 첫발부터 삐끗
    정부가 7일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영등포구 신길13구역(233가구), 중랑구 망우1구역(270가구),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용산구 강변강서맨션(213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다.  
          
              
          
                    공공재건축후보지선정결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지난해 8·4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재건축으로 5년간 5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후보지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용적률을 끌어올려 현재 가구 수 대비 1.5배가 늘어난 2232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멸실 주택 수를 제외하면 729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분담금이 평균 52%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비사업 유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당초 국토부는 서울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25만 가구) 중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후보지 공급 물량을 모두 합하면 목표치(5만 가구)의 4%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단지 규모가 작거나 용적률이 꽉 차 사업성이 없던 단지가 대부분이다.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의 경우 인근 교육시설로 인해 높이 제한을 받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다.    
          
              
          
                    공공재건축과정비사업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가 참여를 기대했던 강남권 대규모 단지들도 공공재건축 참여를 꺼리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7곳 중 강남 지역 대단지 2곳이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컨설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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